# 김 모씨는 올해 만 3세 자녀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집 근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한 학급에 22명이나 되는 만 3·4세 혼합연령반에 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른데, 4세 아이들 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 요즘 통 잠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을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국공립유치원에 1080개 학급을 신설하고 유치원교사 1102명을 충원해 국공립유치원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동일 연령의 아이들로 학급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초등학생 딸을 둔 박 모씨는 아동 성폭력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특히, 최근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인력 62명을 보강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보강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이 줄어들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8040명(일반부처 1771명, 경찰·해경 2950명, 국·공립 교원 3319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2019년도 소요정원(1만 2706명) 중 일부로, 다음 달 직제 개정을 통해 충원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2252명), 외교부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영사인력(13명) 등 15개 부처 2472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83%(1만512명)를 충원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충원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2월 63% 충원),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충원인력 8040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3970명 ▲국·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지원 등 국민편익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 분야 140명이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인 97%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농식품부) ▲부산항 북항 개발(해수부)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에 따른 유치원교사 추가 확충(교육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용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 가까이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인력의 효율화·재배치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