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수)

  • 구름조금동두천 23.0℃
  • 흐림강릉 19.4℃
  • 구름조금서울 25.5℃
  • 흐림대전 25.3℃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23.3℃
  • 맑음광주 27.2℃
  • 흐림부산 24.1℃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25.6℃
  • 흐림강화 24.3℃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경제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한다

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용지를 분양할 때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8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의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1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조원이었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추석 인사…“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 소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 전문.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본격화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영일·김후식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를 비롯한 시·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업무를 팀제 형태로 운영해왔다. 옛 전남도청을 80년 당시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수집·조사, 내·외부 복원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3월 관계 부처, 복원협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8월 27일 추진단 신설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단장 밑에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을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한다.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사실에 입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