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화)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21.3℃
  • 맑음고창 15.8℃
  • 구름조금제주 21.2℃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20.0℃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

국무회의서 ‘日수출규제 100일’ 평가…“경제체질 강화 등 더욱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장관은 멧돼지 포획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설사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차단이 이뤄지도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적극 예찰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파주 발생농가와 달리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장 주변 소하천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