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목)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1.4℃
  • 구름조금대전 14.4℃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5.1℃
  • 구름조금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5.2℃
  • 구름많음제주 18.5℃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3.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내년 4월 대전·세종·광주·부산·울산 등 ‘대기관리권역’ 신규 지정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지난해 대비 40% 저감 기대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확대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으로 확대 설정


우선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2020년~2024년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과거 60%에서 80%로 상향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기타 배출원 관리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내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원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핀셋 지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