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각각 생활 SOC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경기도와 강원, 경남 등 11개 광역 시·도와 국무조정실을 비롯, 생활 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 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정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의 신청을 받아 올해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머지 6개 시·도에 대해서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며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