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 (토)

  • 흐림동두천 27.6℃
  • 흐림강릉 21.3℃
  • 구름많음서울 28.4℃
  • 흐림대전 25.0℃
  • 흐림대구 23.8℃
  • 흐림울산 24.1℃
  • 흐림광주 24.0℃
  • 흐림부산 22.1℃
  • 흐림고창 23.2℃
  • 구름많음제주 25.1℃
  • 구름많음강화 27.3℃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사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매년 갱신조사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373개소 급식·위생·방역 관리 전수 점검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위생과 방역 관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고고 밝혔다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관련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해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373개소(50인 이상 125개소, 50인 미만 248개소) 전체로, 여름철 식중독 등에 대비한 급식, 위생과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구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건소 위생관리과 직원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구청 가족정책과 직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원 등의 개인위생관리 ▲조리기구 등 시설설비 ▲식재료 및 식단표 관리 ▲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이 동행해 급식 위생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사

피플

더보기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