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3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는 ▲북한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오는 6월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원문 이용 전 외교사료관 누리집 내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 또는 외교문서 원문요약을 확인하면 열람을 원하는 문서철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차에 걸쳐 3만 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 부상 137)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 협업, 행동, 해결 등 4대 원칙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다. 먼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
과천시가 내달 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과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어 장소는 과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과천추사박물관 ▲과천향교 ▲온온사 ▲과천문화원(과천사료박물관) ▲경기소리전수관 ▲보광사 ▲효자 최사립정문 ▲마애명문 단하시경 ▲과지초당 ▲역대 현감비석군 등 총 10개소이다. 스탬프 투어 참여 희망자는 스마트폰에서 '과천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gwacheon.dadora.kr)'를 검색해 회원가입 후 '역사문화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스탬프는 지정된 장소에서 GPS를 인식해 획득할 수 있다. 시는 8개 이상 스탬프를 획득한 관외 참여자에게 완주 기념품(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매월 최대 100명, 기간 내 총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다만 과천시민의 경우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방문객과 시민들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 과천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지를 돌아보며 과천의 매력을 알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재정 분야에서 전체 대상액 대비 85.7%인 1조 2,527억원을 집행해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집행적으로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극적 관리에 따라 전년대비 468억원(7%)을 추가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로써 안성시는 2023년 상반기 전국 '우수' 기관의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보라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물가상승, 건설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재정집행 평가는 공공부분의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 예산집행 평가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경증 치매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치매돌봄 전문 기억사랑지킴이들이 진행하는 '똑똑! 방문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치매 돌봄 전문 인력인 기억사랑지킴이를 양성해 지역의 치매환자 말벗, 인지강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리시의 대표적인 '노(老)노(老)케어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올해 기억사랑지킴이는 40명을 지원받아 지난 2월부터 5주에 걸쳐 치매 돌봄 집중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현재는 사례관리 대상 치매 어르신과 1:1 매칭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 어르신 가정에 주 1∼2회 정기적으로 찾아가 현실인식 훈련, 인지놀이 도구 및 두뇌 건강 놀이책을 활용한 인지강화 학습, 회상 및 신체 활동 등 맞춤형 가정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잔존 기능 유지와 증상의 중증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인적 교류를 유지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