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크나큰 아픔을 감내해 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서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