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지역은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이에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개를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 등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기반의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신규 추진으로 국가통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주요 지정기준은 희귀질환의 진료·연구를 위한 3명 이상의 관련인력, 진료·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설비, 희귀질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부서 등이다. 특히 그동안 질병청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18일 실시된 6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기 티켓의 현장 발권을 확대한다. 이는 경기 첫날이었던 지난 20일 강릉 지역 우천, 평창지역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관람객 다수가 관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22일 조직위에 따르면 관객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우선 이날부터 20% 수준으로 현장 발권 티켓을 추가 개방하고 예약 관람객에 대한 경기정보, 이벤트 정보 등 메일 발송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발권은 강릉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경기에 한 해 가능하다. 현장 발권은 강릉 올림픽 파크내에 경기장별 입장권 판매소에서 가능하다. 설상 경기(스키, 바이애슬론 등)는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베뉴를 개방하고, 기존 경기 관람 후에 다시 경기장에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재구매해야 했으나 기존 티켓을 소지한 분들은 자유롭게 재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5건과 2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38건이 방사능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332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84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먼저,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 원(정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해마다 신규 예산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