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와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해역 예측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 물품을 지원해 사고도 예방한다. 해수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 운영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해 연안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위험물 운반선과 및 화물선 과적·과승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선박 종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시침수방지법을 시행함에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 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은 257개 법정인증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인데, 미국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로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며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며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사업 공고문을 26일 한전ON(https://online.kepco.co.kr)과 한국에너지공단(https://min24.energy.or.kr/sosang)에 게시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으로,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문의 061-345-1550~1554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3건과 4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6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의 경우 총 24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으로 집계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국내 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