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5일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취업추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www.vnet.go.kr)을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현재 10만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로 인공지능이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해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제대군인들이 지금까지는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 시간에만 취업·창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챗봇으로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내 통합 검색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구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내 정보(마이페이지)에 인공지능 맞춤 정보를 신설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도 개선됐다. 또한 보훈 상징 인물(캐릭터)인 ‘보보’가 표출돼 제대군인에게 구직 정보와 민원 안내 등을 친근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해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한다고 밝혔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세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기념식은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3·15아트센터에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3·1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 ‘눈부신 큰 봄’은 3·15주제곡(눈부신 큰 봄)이 나오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배우)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해 64년 전 그날, 마산에서 울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칭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내달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노선 확대…수도권 출퇴근길 개선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좌석 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을 선별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행 거리가 긴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서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광역버스는 용인 5001-1, 용인 5600, 수원 1112에서 좌석 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시범 운영된다. 새 차량을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이는 통합물관리 일환으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을 활용한 하천 수질개선으로, 이에 오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1854㎢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다. 특히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 지난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BOD)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보다 낮았다. 또한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등 9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총 5556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을 확대해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개통된 이래로 약 50만 명이 방문, 500여 건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104건의 정책 제안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20차례 직접 만나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함께학교’는 이번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소통 기능을 신설하고 접근 편의성을 개선해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인 ‘행복한 함께학교’도 마련됐으며 온라인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