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의 지정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
인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서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됐으나,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관내 운수종사자에게 배부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 화물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봄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4월 중 관내 마을버스(기장군 버스 포함) 차량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민들께서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강릉시가 경찰청의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 국비 4억 2천2백만 원을 확보하며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공간 구현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서면 평가를 통과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해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 ITS 세계총회를 통한 서비스의 국내외 홍보, 미래형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관광형 자율주행차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된 실시간 신호정보를 미래 모빌리티 및 내비게이션에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을 도시 전역에 구축하며, 오는 8월까지 신호제어기 고도화를 완료해 10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색깔이 바뀌는 잔여 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며,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차량 꼬리물기를 하는 등의 위험 운전을 줄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단계별로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체감형 ITS 서비스에 실시간 신호정보
대구광역시는 '미래 도심 하늘길을 여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UAM 산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은 미래 교통수단의 대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대구광역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UAM 산업을 선정하고 2023년부터 시비를 투입 적극 육성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UAM의 본격 성장기에 지역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UAM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과제를 통해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선도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UAM 산업 육성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UAM 연구개발 과제(R&D)를 모집 공고 중이다. 모집 기간은 4월 3일(수)부터 4월 24(수)일까지이고, 모집 분야는 UAM 부품개발 및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인프라, 인증 시험평가 등 UAM 기술 전(全)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역외기업도 가능하다. 5월 중 평가를 거쳐 총 4개 과제 시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7일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협의체분과와 함께 남지시장, 남지농협, 서동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 읍면협의체 위원 30명이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택윤 분과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ZERO 창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