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의 먼 미래를 보자 / 김병연

  • 등록 2017.03.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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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는 인구 3대 재앙을 맞는다.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감소가 그것이다.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연말쯤이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여기에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감소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80~13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6년밖에 안 걸린다. 게다가 유럽 선진국들은 고령사회 진입 후 20년 정도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오기도 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고령화 속도는 물론 인구절벽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을 복지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하고 세금을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금을 쓸 복지대상자인 노인은 급격히 증가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한다.


복지뿐 아니라 인구절벽현상은 사회전반에 거대한 파고를 예고한다. 우선 성장잠재력을 당장에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침체와 복합불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저성장 늪에 갇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청소, 경비, 자동차 운전 등은 향후 5년 내에 AI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 될 형편이고, 미래학자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질 전망이다.


위정자나 국민이나 당장의 이익보다 나라의 먼 미래를 보는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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