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절차 개입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직 '대통령 죄지우기'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잠시 중지된 것일 뿐, 그 본질적인 범죄혐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위법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로 답을 미리 정해둔 국정조사를 5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사실상 법을 대놓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정인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무리한 개편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