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불허 요청"

형소법상 준항고 조항 토대로 신청…이의신청 자체는 같은 심급 내 불복 절차
형사사건 영장 관련해 '이의신청'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2025.01.02 1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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