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된 민법 전면개정 시동…계약법 200개 조문 개정 입법예고(종합)

변동이율 도입·'가스라이팅' 따른 의사표시 취소·중대한 사정변경시 계약수정 가능
법무부 "민법 현대화 첫 단계…국민생활 밀접 계약법부터"…사회변화·세계흐름 반영

2025.02.07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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