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아닌 오조작"(종합2보)

법원, '제동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반성 없어 무거운 처벌 필요"
"주의 의무 다했다면 피해 줄었을 것…이 사건서 급발진 특징적 징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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