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학대·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기습공탁 방지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성범죄 양형 참작사유 '공탁' 삭제
동물 죽이면 징역 1년 권고…사기·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도 강화

2025.03.25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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