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차등관세 법적근거 붕괴(종합2보)

재판관 6대 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
집권 2기 2년차에 최대 정치적 타격…환급 요구 등 美경제 피해 예상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트럼프 "수치스런 판결" 비난…품목관세 등 통해 관세정책 지속 전망

2026.02.21 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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