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병원 갇힌 정신질환자들 이제는 직접 목소리 낼 길 열려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 규정 개정…환자 의견진술권 공식 보장
부패 신고 시 비밀유지의무 예외 적용 등 인권 보호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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