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가동…형사재판 보호TF로 지원

법원행정처 차장 "연구반 구성해 쟁점 검토"…'법왜곡죄' 위축 우려 나오는 형사법관 적극 보호
대법관 증원엔 판사·로클럭 늘리고 시니어판사·사법보좌관 '영끌 확대'…"제도 안정까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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