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3법 본격 대응…재판소원 후속조치·형사재판TF 가동(종합)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쟁점 검토·관계기관 협의체…법왜곡죄엔 '형사재판 보호TF'로 제도 정비
대법관 증원엔 판사·로클럭 늘리고 시니어판사·사법보좌관 '영끌' 확대…행정처 차장 "걱정 송구"

2026.03.16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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