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형태로 표시된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현장 출동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오는 6월 24일 시행될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7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체험 행사를 법조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 추진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행사에서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뿐 아니라 가해자의 위치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안했던 상황이 대처 가능한 상황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교환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관제요원 경보 처리 과정을 체험하며 전자감독제도 운영 방식을 경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1 전자감독 확대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오늘 체험 과정을 통해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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