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도로공사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제외, 산재승인일 기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이들 업체의 입찰 참여는 총 336회, 낙찰은 8건에 달했다.
우광이엔씨는 2020년 10월 중부내륙선 용전터널 LED 교체사업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도로공사 입찰에 132차례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강재거푸집 해체 과정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69차례 입찰에 참여해 2건을 수주했다.
삼우아이엠씨는 2021년 4월 동이~옥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아스콘 운반차량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 42차례 입찰에 참여해 3건을 수주했다. 같은 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낙석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의 원도급사인 두산건설도 이후 78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2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약 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15차례 입찰에 참여해 1건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 9월 같은 노선의 다른 공구에서 또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0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간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도로공사도 해당 제도를 기준으로 공사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 과거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사고이력은 현재 입찰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이후에도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평가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이 사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많게는 100차례 넘게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추가 수주까지 이어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입찰평가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최근 중대재해 감점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행 이전 사고가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누적된 사고이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근 사고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업체별 누적 중대재해 이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입찰·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