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4일 울진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울진군은 현재 건조경보가 지속(2.16.~)되고 있고 동해안 일대에 강한 바람에 의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전담파쇄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부터 금강송 보호를 위한 군락지 보호대책과 국가기반시설인 한울원전 보호대책,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산불대책 수립 필요성 논의 등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산불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당초 회의는 2월 27일 15시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울진읍 읍남리 산불이 13시 16분에 발생함에 따라, 한차례 연기되어 개최되었고 3월 1일부터 내린 강우와 대설로 인해 현재 산불 발생 위험성은 낮아진 상태이
(서울=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AI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 4조가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달라고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 실적이 현대차그룹 선전에 힘입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4일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들 5개사의 국내외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63만399대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1월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5개사 판매실적은 한 달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내수 판매는 13.1％ 늘어난 11만2천302대, 해외 판매는 2.4％ 증가한 51만8천97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량 90％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의 호조가 플러스 전환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20.1％ 증가한 5만7천216대, 해외에서는 1.1％ 감소한 26만5천123대를 팔았다. 국내외 합산 판매량은 2.1％ 증가한 32만2천339대다. 기아는 국내 4만6천47대, 해외 20만7천803대로 총 25만3천85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내수와 해외 판매 모두 4.5％씩 증가했다. 중견 3사에서는 한국GM이 수출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뒀고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는 뒷걸음질했다. 한국GM은 작년 같은 달보다 29.5％ 증가한 3만9천655대를 판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검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사진과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만난 포로 두 명은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로, 당시 포로 리 씨는 귀순 의향에 대해 "80%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씨는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리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살) 수 있을까요"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 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일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서도 김진표 전 의장이 발제를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주협 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다. 7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언쟁'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로 옷차림이 지목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풍자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선의 장병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입는 군복을 의전이나 격식의 문제로 타박한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깔려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지난 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12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우크라이나인에게는 우리만의 정장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군장을 착용한 군인들,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 폭격 현장에서 시민을 꺼내는 구조대와 소방관 등이 담겼다. 군복을 입고 여군과 악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착용한 채 우크라이나 전통 복장을 하고 패션쇼 무대를 걷는 우크라이나인의 모습도 있다. 외무부는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근무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었고, 다른 이들의 일상적 복장도 희생과 구호의 상징이 됐다"며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의 복장이 달라
(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도 '더티 딜'(약소국을 희생시키는 강대국들의 거래)을 진행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만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심 국가 이익의 일부인 아태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현상 유지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인가?"라고 자문하고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의 핵심적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자답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난 뒤 대만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 측과 일방적으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자 미국이 중국과도 '더티 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일보】 익산시가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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