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 반영해 도시재생대학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를 뉴딜사업 선정 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화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대학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해 계획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7건에 머물던 AI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7년에는 39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 특허 출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계학습용 알고리즘 구동에 고성능·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의 뇌 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로서 최근 업계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590건(71.3%), 미국이 182건(22.0%)으로 두 나라의 출원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17건, 2.1%), 프랑스(9건, 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199건(24.0%)으로 최다 출원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로 퀄컴(59건, 7.1%), ETRI(36건, 4.3%), KAIST(23건, 2.8%) 등이 따랐다. 특허청의 분석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등 총 8명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원회 아래에는 의제 분과와 소통·홍보 분과, 운영지원 등 3개 분과를 뒀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취재지원·소통기획을 담당한다.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맡는다. 의제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홍보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다. 김 대변인은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안을 결정할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열린다. 실무 논의는 주 3~4회 개최되는 분과장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장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산당 서기장과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만난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의 교역 1위, 투자 1위, 인적교류 1위, 개발 협력 1위 국가로 발전했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순방 당시 발표했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와 다원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하고 모하메드 아
행정안전부는 포근해진 날씨로 봄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낙석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은 겨울 동안 추위 등으로 주춤했던 탐방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2월 144만명에 비해 23%(33만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며 3월에는 446건 정도가 발생했다. 등산사고의 대부분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33%(2413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7%(1211건),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 11%(836건) 순이었다. 이른 봄 산에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낙석과 큰 일교차,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봄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산행을 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요령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산행 전에는 오르고자 하는 산의 기온 등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알아둔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대비해 방수·방풍 처리 된 옷을 입고 얇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추가했고 CEO 선임에 있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했다. 또한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반영 의무화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을 6년으로
여름철 더위를 겨울 난방에 사용하고, 겨울철 추위를 여름 냉방에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온실 냉난방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온실냉방 시 발생하는 열기와 겨울철 온실난방 시 발생하는 냉기를 지하수층에 저장해 뒀다가 다른 계절에 꺼내 온실 냉난방에 쓸 수 있는 ‘지하수층 계절 간 축열 온실냉난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냉기를 충적대수층이 발달한 하천 주변의 지하수층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20~30m 깊이에 설치한 냉·온수관정으로 뽑아 올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여름철 온실냉방 시 히트펌프 응축기에서 배출되는 25~30℃의 온수를 지하수층에 저장한 후 겨울에 이를 뽑아 올려 히트펌프로 온실난방에 이용한다. 반대로 겨울에는 히트펌프 증발기에서 배출되는 7∼12℃의 냉수를 저장한 후 히트펌프를 이용해 온실냉방에 사용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히트펌프의 효율을 20%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실증 시험한 결과, 겨울철 영하 13℃에서도 온실 내부는 평균 15℃를 유지했다. 동시에 면세등유를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보다 난방비용은 78%, 이산화탄소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D 추진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생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기반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국민생활 속에 ‘국민생활연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 사전 예측·준비체계 강화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
한국과 중국이 오는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22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전날인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도 열린다. 한편,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 기간내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함께 열린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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