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편의위해 월 1 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호익 상임위원 주재로 20일 오전 11시 부산역 회의실에서 행정심판을 신청한 부산 거주 청구인의 진술을 찾아가서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구술청취 수요가 많아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린다.

이번 부산 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부산 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하며, 석면해체․제거업 정지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한 내용 등의 구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참고로,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은 홍성칠 중앙행심위원장과 장호익 상임위원 등이 번갈아 주재한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