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 이용 해기사 면허 발급 및 갱신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선박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발행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갱신 받은 A(54세)씨 등 1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박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갱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관계기관에 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갱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포항해경은 부정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 갱신받은 자들에 대하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