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실시 기관·사업 대폭 늘어

광주광역시에 새로 건립하는 야구장은 여성화장실의 비율이 남성화장실에 비해 1.7배 늘어난다. 또 수유실 4개소와 유아놀이방 2개소를 분산 배치해 가족단위 관람객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남성 등록률이 저조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IT 자가 건강 서비스를 도입하고 남성 환자를 위한 직장·병의원 출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처럼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우수기관·사례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지난해 시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는 대통령 표창을 인천 부평구, 농촌진흥청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법제사무처리 규정’ 개정, 대상과제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지방의원·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분석평가 실시 기관은 2011년 293개에서 302개로 사업 건수는 2954건에서 1만 3522건으로 늘어났다.

또 올 5월말 기준 6개 광역지차제와 11개 기초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를 간과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100% 차별없이 쓰여 질 때까지 각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