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18종 하나로 통합·연계…연간 186억원 비용 절감 예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했으며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하며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돼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해졌다.

국토부는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