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분석 운용사례집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발간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과도한 재량이나 불투명한 행정절차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부패영향분석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담은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패영향분석제도는 법령에 내재된 과도한 재량이나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들이 법령의 제․개정때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담았다.

사례집에는 제․개정 법률안 60여건과 현행법령 5건,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사례를 공개해 기관 담당자들이 법령 제․개정때 업무에 실제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화와 삽화를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동일 기관이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성조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한 사례와 수출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제작․수입하는 경우 형식승인(각종 공산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을 면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례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시 담당자가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개선의견 도출과정에 대한 경험을 담아 부패영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