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들이 올해 말까지 모두 국가 소유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전국 15개 광역시ㆍ도 국유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재정부는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해 1985년, 1992년, 2004~2007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 1만2200필지를 정리했다. 그러나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동이 여전히 총독부 명의로 돼 있다.

주소변경, 경지정리,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463건)이 대부분이며, 도로ㆍ하천 등 국가기반시설(119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조선총독부 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 명의로 등기돼야 하지만 미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대법원 등기부 상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등재된 재산 609건을 조달청 주관 하에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중앙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해 11월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고, 기타 소유권 정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