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권,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의 역할 모델 제시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0월 15일(목)~16일(금)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8차 ASEM 관세청장 회의(The 8th DG-Commissioner Meeting)에 참석하여, 무역원활화, 지재권 보호, 환경보호 등 향후 세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관세청의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첫째, 무역원활화 및 공급망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안한 행동계획(공인된 경제운영인 제도의 수용과 회원국간 상호인증 촉진 등)이 포함된 최종 행동계획(TFAP)이 승인됨에 따라 행동계획 수립에 기여(Contribution)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둘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지재권자와 협력을 통해 행정시간을 단축한 전자시스템(IPIMS), 사이버 지재권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출범한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 등 우리청 활동사항을 발표하여 민간업계, 지재권자와의 협력 모델로 제시햇다.

셋째로,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한국 관세청의 Green Initiative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친환경 업무 환경 조성 및 녹색산업 지원정책 등 한국정부의 중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환경보호는 이제 각국 세관행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시됨을 강조했다

또한 ‘09.11.3~6일에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rnization; WCO) 와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Green Customs 포럼 및 워크숍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세관 역할 및 방향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므로 동 회의에 참여해 줄 것과 아울러 ‘09.11.17~20일에 개최될 ’제16차 WCO 아태지역 세관현대화 세미나‘에 관해서도 홍보하였다.

별도로, 관세행정 관련 주요협력 대상국인 벨기에, 일본, 싱가폴 등과의 수시접촉 및 대화를 통해 세관차원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환 경보호 및 지재권 관련 우리의 활동사항 및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WCO 아태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WCO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하는 등 국가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