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뿌리 뽑아야

                                                                                               김병연(金棅淵)
                                                                                               시인.수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다. 국민의 정성으로 모은 돈을 쌈짓돈 쓰듯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도 모자랄 판에 부패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부 비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와 예산 집행 및 사업배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채 탈락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편법과 부정도 있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의 3배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예산 집행의 부적절이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중앙회 및 11개 지회에서 업무 연관성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건수가 163건으로 금액만도 2000만원이 넘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업무용 카드를 긁는 것도 모자라 일부 지회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도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에 대해 해임을, 전체 직원 292명 중 48명은 징계, 113명은 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1998년 출범한 시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감시기능을 추가하며, 비리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임하고 비리 액수의 5배에 상당한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여 비리를 뿌리 뽑아야 된다. 환골탈태의 제도개선 없이는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