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도 '검사 탄핵' 반발 성명

  • 등록 2024.11.28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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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두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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