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 등록 2025.12.08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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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필버마저 못하게 하는 건 일당독재…10·15 대책 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용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한 뒤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에 대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시장에 맡기고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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