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다단계와 리딩방(금융상품 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 사건 55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4명을 구속하는 등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중피해 범죄를 신속히 엄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년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을 지원받아 수사해왔다.
대검 집중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7부 등 5개 형사 부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6개월에서 2년 이상 장기화한 사건 55건을 처분했다.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조4천983억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NFT(대체불가토큰)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93명의 피해자에게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해커 출신의 정보통신(IT) 업체 경영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NFT를 구매하면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되지 않으면 코인으로 보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투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소스코드와 IP(인터넷 프로토콜) 분석 등 전문적인 사이버 수사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공범을 밝혀내 함께 구속했다.
약 20만명의 투자자로부터 3조3천억원을 받고 이 중 2천600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 수신업체 회장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회원이 되면 1년 내 원금 회수 및 평생 수익 지급' 등 거짓 홍보를 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164권, 8만4천쪽 상당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해 이미 수사받는 와중에 다른 유사 수신업체에서 영업하는 등 재범을 저지른 이들도 찾아내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인을 맡기면 40일 동안 수익 20%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일마다 2.5%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의 '마카오 카지노 VIP룸(정킷방) 투자 계획'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175억원을 빼돌린 코인 다단계 업체 운영자 등 43명을 기소했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다중피해 범죄는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길어지고 처분율도 다소 저조하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천158건이던 다중피해 범죄 사건은 지난 2024년 기준 3천727건으로 72.7% 늘었지만, 처분율은 34%에서 24.8%로 되레 하락했다.
다중피해 범죄 사건 중에서도 유사 수신과 다단계 사기 사건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검찰은 '수개월 내 몇 배'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내세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미끼로 이뤄지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성급하게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