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 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니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각자 범죄의 정범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특검 측은 1심에서는 방조범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의사 합치 하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 전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1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 측은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베포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여론조사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영향력이 커지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계약이 없었다는 1심 판단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측은 전부 유죄, 김 여사 측은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22년 4월 처음으로 건네진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피고인은 (그 시점에도) 통일교의 청탁·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하면서 가방을 수수했다"며 "통일교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가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체적 항소 이유를 설명한 후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며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다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부 중 한 명은 (밖에) 나와서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