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 가능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2024.10.22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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