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권한 범위 논란 지속…군통수권 등 그대로 유지

2선 후퇴는 선언적 의미…대통령 권한 행사해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
구금시 권한 여부 논란 예상…"총리가 공식 권한대행" "옥중집무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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