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빈손 종료…재판독립·사법신뢰 등 모든안건 부결(종합)

"의견표명 필요"·"집단 견해표명 자제" 나뉘어…'반대' 표 배 이상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분과위 구성…12월 정기회의까지 후속 논의

2025.06.30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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