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시한폭탄'…근로소득만으론 한계, 해법은 사회보장세?

2028년 적립금 고갈 경고…보험료 수입 의존도 86% 넘어 '위태'
프랑스·대만 등 해외사례 주목…소득·재산·금융소득 포괄 과세 제안

2025.07.23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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