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 신속 정비"

"과거 군사독재정권 유산…경제 형벌 최소화·민사 책임 강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하며 기업에 유화 메시지

2025.08.01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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