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확대·자영업 육아수당 재원은…실업급여기금 적자확대 우려

국정기획위,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모성보호급여 지출 1조4천억원 늘지만…일반회계 기금전입금 5천500억원 그쳐

2025.08.19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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