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안보위협 자해행위"

"정신교육 교안에 '음주제한 명령 등 어겨도 항명죄 불성립'…전면재검토 해야"

2025.08.21 16:44:08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