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돼…저질 정당 현수막은 철거도 못해"(종합)

정당 현수막 제도 개정 주문…"법 악용되면 고치거나 없애야"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도…"민사로 해결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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