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법무부, 법원서 충돌…"이례적" vs "인사재량"

鄭검사장, 차장·부장검사급 고검검사 보직 발령에 무효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
'손해예방·공공복리' 요건…재판부 "실질적 강등 인사인지가 쟁점…2주 내 결론"

2025.12.22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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