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종합)

기존 법원 판사회의·사무분담委 절차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曺 관여 배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최종 수정…'타인에 해 가할 의도' 등 유통금지 조건 원복

2025.12.22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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