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지휘권 내려놓는 검찰…법조계선 '수사력 저하' 우려

특사경 절반이 경력 1년 미만…전문성 부족에 기소율은 45% 그쳐
영장청구·집행지휘권도 박탈…인권보호 역행·위헌 소지 시각도

2026.03.17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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