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제 풀린 2만 특사경 수사 어쩌나…"수사공백 보완 시급"

법조계, 부실·과잉수사 부작용 우려…"위법 문제 심각해질 것"
'사후 통제' 보완수사권 논의 주목…"검사지휘 외엔 방법 없어"
검찰 내 우려 증폭…3년차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 상식적이냐"

2026.03.18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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